|
|
|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안내
|
|
위
반 내 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범칙
금액
|
|
1
|
신호,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
제5조
|
15
|
60,000원
|
|
2
|
중앙선
침범
|
제12조
3항
|
30
|
60,000원
|
|
3
|
보도통행
및 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
|
제24조
|
10
|
60,000원
|
|
4
|
차선
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
제13조
|
10
|
30,000원
|
|
5
|
제한속도
위반
|
20Km/h초과
|
제15조
3항
|
15
|
60,000원
|
|
20Km/h이하
|
없음
|
30,000원
|
|
최저속도미만
|
없음
|
20,000원
|
|
6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급제동포함)
|
제17조
|
10
|
일반:30,000원
고속:40,000원
|
|
7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19조
|
10
|
40,000원
|
|
8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제20조
|
15
|
40,000원
|
|
9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제24조,제48조
3항
|
10
|
40,000원
|
|
10
|
승객의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위반
|
제35조
|
10
|
60,000원
|
|
11
|
주차위반
(주차방법변경 및 이동명령불응 포함)
|
제28조,제31조
|
10
|
40,000원
|
|
12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끼어들기등 전항목)
|
제44조
|
10
|
40,000원
|
|
13
|
갓길통행금지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56조
1항
|
30
|
60,000원
|
|
14
|
적성검사기간경과
1년이내
|
제74조
|
없음
|
30,000원
|
|
15
|
주취중(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운전
|
0.05-0.09%
|
제41조
1항
|
100
|
형사입건
|
|
0.1%이상
|
면허
취소
|
구
속
|
|
0.05%이상으로
대인피해
|
면허
취소
|
구
속
|
|
16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형사입건시)
|
제78조
|
90
|
형사입건
|
|
1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때까지, 즉심을
받지 않을때
|
제99조,제120조
|
벌점
없이
40일
집행
|
없음
|
|
18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제77조
2항
|
30
|
30,000원
|
|
19
|
교통사고야기시
조치불이행 (사상자 구호등)
|
지연 자진신고
|
제50조
1항,2항
|
60
|
형사입건
|
|
시한내 자진신고
|
30
|
|
물적 피해사고
|
15
|
|
20
|
버스
전용차선 위반
|
시내
|
제13조
2항
|
10
|
40,000원
|
|
고속도로
|
30
|
70,000원
|
|
21
|
안전벨트
미착용
|
제48조
2항,3항
|
없음
|
30,0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