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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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안내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범칙 금액

1

   신호,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제5조

15

60,000원

2

   중앙선 침범

제12조 3항

30

60,000원

3

   보도통행 및 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

제24조

10

60,000원

4

   차선 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제13조

10

30,000원

5

   제한속도 위반

 20Km/h초과

제15조 3항

15

60,000원

 20Km/h이하

없음

30,000원

 최저속도미만

없음

20,000원

6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급제동포함)

제17조

10

일반:30,000원
고속:40,000원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10

40,000원

8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20조

15

40,000원

9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제24조,제48조 3항

10

40,000원

10

   승객의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위반

제35조

10

60,000원

11

   주차위반    (주차방법변경 및 이동명령불응 포함)

제28조,제31조

10

40,000원

12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끼어들기등 전항목)

제44조

10

40,000원

13

   갓길통행금지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56조 1항

30

60,000원

14

   적성검사기간경과 1년이내

제74조

없음

30,000원

15

   주취중(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운전

 0.05-0.09%

제41조 1항

100

형사입건

 0.1%이상

면허
취소

구  속

 0.05%이상으로
 대인피해 

면허
취소

구  속

16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형사입건시)

제78조

90

형사입건

1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때까지,    즉심을 받지 않을때

제99조,제120조

벌점
없이
40일
집행

없음

18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77조 2항

30

30,000원

19

   교통사고야기시    조치불이행    (사상자 구호등)

 지연 자진신고

제50조 1항,2항

60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신고

30

 물적 피해사고 

15

20

   버스 전용차선 위반

 시내

제13조 2항

10

40,000원

 고속도로

30

70,000원

21

   안전벨트 미착용

제48조 2항,3항

없음

30,000원